■ 하·폐수 슬러지 처분
유명한 미국의 언어학자이자 작가인 멕캔(H.L. Men ken)은 그의 논문인 The American Language : An Inquiry into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에서 우리 언어의 많은 새로운 단어들이 그 자체로는 모습이나 의미를 전달하는 소리의 조합으로 형성되었음을 말하였다. 예를 들어, "crud"는 1900년대 초반 필리핀에 주둔한 미군 병사를 위한 의료 진단이었던 만성 재발성 상세 불명 피부염(chronic recurring unspecified dermatitis)인 C.R.U.D에서 시작되었다. 이 단어는 의미 없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가장 달콤하고 친절하게 미소 지으면서 "crud"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바로 그렇게 할 수 없고, 아마도 항상 cruddy라고 들림을 알 수 있다.
멘 캔이 특히 추하다고 말하는 자음의 조합은 "sl"소리이다. "sl"로 시작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slimy(끈적끈적한), slither(스르르 나아간다), slovenly(지저분한), slug(민달팽이), slut(잡년), slum(빈민가) 그리고 sludge(슬러지) 등이 있다. 이 단어들의 소리는 아주 못 생겨서 아마도 의미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다. 찌꺼기는 하 폐수처리장에서 하·폐수 처리 잔류물로 발생한다. 사람들이 음식으로 섭취한 화학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 폐수처리장에서는 에너지를 낭비한다. 인체와 마찬가지로 하 폐수처리장의 대사도 비효율적이다. 하 폐수처리장은 깨끗한 물을 생산하여 가장 가까운 하천으로 방류하지만, 상당한 화학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부산물도 생산한다. 이 잔류물은 수생 생태계를 쉽게 훼손하거나 성가신 문제를 야기하거나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폐기할 수 없다. 하·폐수 찌꺼기의 처리 및 폐기는 환경공학의 가장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찌꺼기 폐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줄이기 위해 한 미국물 환경협회는 하 폐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을 "찌꺼기" 대신 "바이오솔 리드(bio solid)"라고 부를 것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하수도법에서 하수슬러지를 하수 찌꺼기로 변경) 물론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지만..."]
슬러지 폐기는 매우 어렵고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인체 건강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정부의 규정이 필요하다. 정부 기관의 환경 규제 설정에서 인간의 건강이나 안녕은 종종 경제적 고려 사항과 비교 검토된다. 즉, 건강한 환경을 위해 우리는 얼마를 기꺼이 지불할 영향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불행히도 이것은 드문 경우이며, 규제 기관은 부족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과학적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규제 기관은 경쟁적 이해관계와 다양한 구성원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이슬란드에서는 요정(elf)의 존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러한 요정이 산다고 추정되는 집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도로의 경로가 변경된 적이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규제 기관은 대중의 이해관계를 대표한다. 만약 규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대중은 규정을 변경할 수 있거나 규제 기관을 변경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 인기가 없던 규제의 예로 일반적으로 무시되고 폐지된 주간 고속도로의 속도 제한인 90km/h가 있다. 미국 교통부에서 대중이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늦추려는 의지를 잘못 판단한 것이다. 가솔린 사용 감소와 사고로 인한 사망 감소라는 두 개의 이익은 훌륭한 목표였지만, 대중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규정은 거부되었다. 제한 속도의 경우 교통공학자들은 제한 속도를 105km/h에서 90km/h로 낮추면 매년 약 2만명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었지만, 이는 여론을 바꾸지는 못했다. 대중은 낮은 고속도로 속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환경규제는 존경스럽고 도덕적으로 타당한 목표, 대개 공중 보건의 강화(또는 부정적인 것에 대한 대응, 질병 또는 조기 사망 예방)를 추구한다. 환경 규제는 규제 기관이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을 규제 비용에 비교 검토하도록 요구한다. 종종 인간 건강 보호의 가치는 오염시키는 행동을 줄임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수반할 수 있는 규제 조치의 시행과 균형을 이룬다. 즉, 규제 기관은 대중의 건강을 향상하는 환경 규제를 설정하여 오염 물질을 환경으로 배출하는 사람들의 자율을 빼앗아 간다. 규제기관은 공중 보건의 이익과 자유 또는 재산의 손실 간의 균형을 맞춘다. 사실상 자유는 줄이고 부를 얻는다. 도시 하수처리장에서의 방류수에 엄격한 제한을 설정하려면 추가 처리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공공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 중금속이 함유된 산업 슬러지의 배출을 금지하려면 공장에서는 고비용 오염 방지 시스템을 설치해서 최소 비용으로 이러한 폐기물의 배출을 방치해야 한다. 엄격한 먹는 물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더 나은 정수처리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더 많은 지출을 초래한다. 환경 규제를 수립할 때마다 규제 기관은 공중 보건의 도덕적 가치와 부의 취득의 도덕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한다. 다치게 하지 말라와 도적질하지 말라 간의 대결이다. 이는 도덕적인 딜레마이며, 이는 정확히 규제 기관이 환경 규제를 정할 때 직면하는 것이다.
이어서...